문서보기 - 조심 2007중4901, 2008. 6. 25.
문서번호 조심 2007중4901, 2008. 6. 25.
명의도용에 의한 것인지 여부 및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8. 6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