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4813, 2008. 3. 12.
문서번호 국심 2007중4813, 2008. 3. 12.
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차익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8. 3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