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4809, 200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2007중4809, 2007. 12. 31.
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증여일로부터 3월 내 거래된 같은 단지 내 동일 평형 아파트의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