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4792, 2008. 5. 14.
문서번호 국심 2007중4792, 2008. 5. 14.
자금압박으로 부득이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8. 5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