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4791, 2008. 12. 17. [소액]
문서번호 국심 2007중4791, 2008. 12. 17. [소액]
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의 당부(취소)
부가
취소
결정일 2008. 12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