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4764, 2008. 10. 24. [소액]
문서번호 국심 2007중4764, 2008. 10. 24. [소액]
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기준시가 신고가능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10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