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4759, 2008. 3. 21.
문서번호 국심 2007중4759, 2008. 3. 21.
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8. 3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