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4757, 2008. 3. 21.
문서번호 국심 2007중4757, 2008. 3. 21.
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8. 3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