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4756, 2008. 3. 21.
문서번호 국심 2007중4756, 2008. 3. 21.
주식의 명의신탁이 법인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서라는 주장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8. 3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