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4752, 2008. 3. 21.
문서번호 국심 2007중4752, 2008. 3. 21.
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주식 명의신탁인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8. 3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