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4734, 2008. 2. 25. [소액]
문서번호 국심 2007중4734, 2008. 2. 25. [소액]
상법상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관련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8. 2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