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4685, 2008. 9. 1.
문서번호 국심 2007중4685, 2008. 9. 1.
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8. 9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