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4668, 2008. 7. 18.
문서번호 국심 2007중4668, 2008. 7. 18.
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을 상속재산으로 신고·납부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2008. 7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