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4667, 2008. 5. 1. [소액]
문서번호 국심 2007중4667, 2008. 5. 1. [소액]
금액을 공사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8. 5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