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4659, 2008. 7. 14.
문서번호 국심 2007중4659, 2008. 7. 14.
양도 이후 공익사업자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가능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7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