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4563, 2008. 5. 26.
문서번호 국심 2007중4563, 2008. 5. 26.
토지의 양도행위가 미등기전매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5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