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4551, 2008. 5. 16.
문서번호 국심 2007중4551, 2008. 5. 16.
아파트를 양도한 것이 아니고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5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