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4544, 2008. 1. 11. [소액]
문서번호 국심 2007중4544, 2008. 1. 11. [소액]
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8. 1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