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4531, 2008. 3. 21. [소액]
문서번호 국심 2007중4531, 2008. 3. 21. [소액]
매출누락액을 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8. 3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