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7중4165, 2008. 6. 30.
문서번호 조심 2007중4165, 2008. 6. 30.
형질변경으로 공시지가가 불합리하여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8. 6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