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4151, 2007. 12. 13.
문서번호 국심 2007중4151, 2007. 12. 13.
전대표자의 상여처분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해 법인에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7. 12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