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7중4133, 2008. 7. 15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7중4133, 2008. 7. 15. [소액]
사업인정고시가 없다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2008. 7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