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4130, 2008. 6. 27. [소액]
문서번호 국심 2007중4130, 2008. 6. 27. [소액]
납부기한 경과하여 징수유예 거부통지 한 경우 가산금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6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