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4104, 2007. 12. 14.
문서번호 국심 2007중4104, 2007. 12. 14.
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7. 12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