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4102, 2008. 6. 19. [소액]
문서번호 국심 2007중4102, 2008. 6. 19. [소액]
비영업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해 미수채권의 회수액이라는 주장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8. 6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