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4098, 2008. 9. 2.
문서번호 국심 2007중4098, 2008. 9. 2.
금융자료 및 실지매매계약서 의하여 신고한 매매계약내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9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