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4087, 200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2007중4087, 2007. 12. 31.
금전의 무상대여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