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4078, 2008. 4. 25. [소액]
문서번호 국심 2007중4078, 2008. 4. 25. [소액]
세금계산서가 거래사실이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 하여 법인소득금액 산정시 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8. 4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