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4075, 2007. 12. 14.
문서번호 국심 2007중4075, 2007. 12. 14.
등기부등본상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7. 12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