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4069, 2008. 6. 23.
문서번호 국심 2007중4069, 2008. 6. 23.
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인한 어업권의 취득가액 인정여부 및 취득시기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2008. 6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