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동일한 채권(대출금 350억원)의 담보로 주식 등 4개의 자산(주식, 예금, 사업부지, 사업권)이 담보로 제공되고, 주식 및 예금에는 질권, 사업부지는 담보신탁, 사업권은 양수도한 경우로서, 질권이 설정된 담보가액 350억원을 전체주식의 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경정)

문서보기 - 조심 2007중4035, 2010. 9. 14.

문서번호 조심 2007중4035, 2010. 9. 14.

동일한 채권(대출금 350억원)의 담보로 주식 등 4개의 자산(주식, 예금, 사업부지, 사업권)이 담보로 제공되고, 주식 및 예금에는 질권, 사업부지는 담보신탁, 사업권은 양수도한 경우로서, 질권이 설정된 담보가액 350억원을 전체주식의 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경정)

상증 경정

결정일 2010. 9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