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7중4022, 2009. 1. 20.

문서번호 국심 2007중4022, 2009. 1. 20.

주식거래를 주식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
상증 취소

결정일 2009. 1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