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3982, 2008. 6. 3.
문서번호 국심 2007중3982, 2008. 6. 3.
회수한 이자가 원금에 미달한 경우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 산정방법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8. 6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