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3969, 2008. 2. 11.
문서번호 국심 2007중3969, 2008. 2. 11.
주택조합이 아닌 동호회가 신축분양한 주택이므로 신축주택 감면배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2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