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3957, 2008. 4. 24.
문서번호 국심 2007중3957, 2008. 4. 24.
양도일로부터 1년이내 대토농지를 취득하지 못하여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4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