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3951, 2008. 3. 27.
문서번호 국심 2007중3951, 2008. 3. 27.
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보아 손금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8. 3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