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3922, 2007. 12. 28.
문서번호 국심 2007중3922, 2007. 12. 28.
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소유인 계좌에 질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계좌에서 청구외법인의 체납액 으로 충당한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07. 12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