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3917, 2008. 8. 22.
문서번호 국심 2007중3917, 2008. 8. 22.
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제외대상인지 여부 및 연못조성공사, 진입도로 공사 등의 부대시설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08. 8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