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3916, 2008. 8. 22.
문서번호 국심 2007중3916, 2008. 8. 22.
건물·구축물 양도의 사업양도 여부 및 연못과 진입로공사가 토지 자본적지출인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8. 8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