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3911, 2007. 12. 13.
문서번호 국심 2007중3911, 2007. 12. 13.
장기보유특별공제 45% 적용범위에 주택정착면적 5배 초과 토지면적이 포함되는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7. 12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