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7중3876, 2008. 3. 12.

문서번호 국심 2007중3876, 2008. 3. 12.

종중의 종중원이 경작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2008. 3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