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3862, 2008. 2. 4.
문서번호 국심 2007중3862, 2008. 2. 4.
재촌 및 직접 자경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8년자경 양도세 감면배제한 처분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2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