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7중3856, 2007. 11. 30.

문서번호 국심 2007중3856, 2007. 11. 30.

청구인을 사업장을 운영한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2007. 11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