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3853, 2008. 6. 30.
문서번호 국심 2007중3853, 2008. 6. 30.
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수 있는지 여부(취소)
기타
취소
결정일 2008. 6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