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3824, 2008. 6. 13. [소액]
문서번호 국심 2007중3824, 2008. 6. 13. [소액]
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제 법인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8. 6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