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3811, 2008. 1. 16. [소액]
문서번호 국심 2007중3811, 2008. 1. 16. [소액]
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인지 및 프리미엄을 실제로 지급받았는지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2008. 1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