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7중3790, 2008. 4. 25.

문서번호 국심 2007중3790, 2008. 4. 25.

사업장이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(경정)

양도 경정

결정일 2008. 4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