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3783, 2007. 11. 23.
문서번호 국심 2007중3783, 2007. 11. 23.
납세안내 없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7. 11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