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3730, 2007. 12. 6.
문서번호 국심 2007중3730, 2007. 12. 6.
직접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7. 12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