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3729, 2008. 5. 2.
문서번호 국심 2007중3729, 2008. 5. 2.
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토지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의 당부(취소)
법인
취소
결정일 2008. 5. 2.